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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림보의 득세부터 미국 공화당이 뿌리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고 (물론 깅그리치가 그 이전에 원내부터 망가뜨리기 시작), 자유한국당이 캡틴 황교안의 극우 유튜버 동원으로 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이제 그 파국이 민주당에게도 도달한 것. 기술의 발전에 잘 적응할 길을 찾아야지 이제.
은마1호기 추진단 살라흐 앗 딘 retweeted
ㅋㅑ
[단독] 靑, 김부겸 국민통합위원장 인선 철회 수순 밟나...대안 인물 찾는다 | 다음 - 시사저널 v.daum.net/v/202610301556396…
참모 향해 쓴소리했다고 내치는 거 맞음? 김부겸이 안되면 도대체 누가 해?? 대통령 취향 따라 이명박?
은마1호기 추진단 살라흐 앗 딘 retweeted
다음 쿠데타 모의는 더 쉽고 많아질 거고 성공할 거다. 법원 판사 나으리들이 도와주고 정당화하셔서. 대한민국 법치국가 만만세다 니미씨발
[속보]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에 무죄 선고 yna.co.kr/view/AKR2026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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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국제결혼한 재벌3세들이 저 우선순위 덕분에 공공조리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거나 이런 사례가 나와서 무슨 공감대가 쌓인 것도 아니고, 권력자가 딸랑 인터넷 게시물 하나 보고 '어 저거 복지 아니라 우대 같네 폐지 검토해' 이게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정책 결정이 맞냐고.
은마1호기 추진단 살라흐 앗 딘 retweeted
그런데 번 돈 죄다 한국에 송금해서 독일 경제에 크게 도움 안됐을텐데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분단의 아픔을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많은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물론, 인공지능·양자·바이오·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광물·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독일에서 겪는 비자와 체류허가 발급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독일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입니다.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헌신으로 쌓아온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는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주요 국제 현안에서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님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 오늘의 합의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Bei dem Gipfeltreffen mit Bundeskanzler Friedrich Merz @bundeskanzler haben wir vereinbart, die Beziehungen zwischen unseren beiden Ländern zu einer „verstärkten strategischen Partnerschaft“ weiterzuentwickeln.
Obwohl die Republik Korea und Deutschland geografisch weit voneinander entfernt liegen, verbindet uns eine gemeinsame historische Erfahrung: Beide Länder haben trotz der schmerzhaften Erfahrungen der Teilung wirtschaftlichen Aufschwung und demokratische Entwicklung erreicht. Deutschland ist zudem unser größter Handelspartner in Europa und ein zentraler Partner für di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in dem zahlreiche koreanische Unternehmen tätig sind.
Auf der Grundlage dieses gegenseitigen Vertrauens haben wir vereinbart, unsere Zusammenarbeit in Schlüsselindustrien wie der Automobil-, Batterie- und Halbleiterindustrie sowie in Zukunftsfeldern wie Künstlicher Intelligenz, Quantentechnologien, Biotechnologie und Raumfahrt auszubauen. Auch bei der Energiesicherheit und in der Verteidigungsindustrie wollen wir konkrete Kooperationsmöglichkeiten erweitern.
Insbesondere wollen wir im Rahmen des „Rahmenwerks für eine Wirtschafts- und Hightech-Partnerschaft“ die Zusammenarbeit bei der Diversifizierung der Lieferketten sowie bei kritischen Rohstoffen und der Energiesicherheit intensivieren. Darüber hinaus haben wir die „Gemeinsame Absichtserklärung zur Energiepartnerschaft“ erneuert und damit die Grundlage für eine vertiefte Zusammenarbeit bei erneuerbaren Energien und Stromnetzen geschaffen.
Wir werden den Austausch und die Investitionen zwischen unseren Unternehmen weiter fördern. Zugleich werden wir uns in engem Austausch mit der deutschen Seite dafür einsetzen, die Schwierigkeiten koreanischer Unternehmen und Staatsangehöriger bei der Erteilung von Visa und Aufenthaltstiteln zu verringern.
In diesem Jahr jährt sich die Entsendung koreanischer Krankenschwestern nach Deutschland zum 60. Mal. Die Freundschaft und das Vertrauen zwischen unseren beiden Ländern sind durch den unermüdlichen Einsatz und die Hingabe koreanischer Bergarbeiter und Krankenschwestern gewachsen. Dieses wertvolle Erbe wollen wir durch den Austausch und die Zusammenarbeit der kommenden Generationen weiterführen.
Frieden und Sicherheit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in Europa sind eng miteinander verbunden. Unsere beiden Länder haben vereinbart, ihre Zusammenarbeit für Frieden und Stabilität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fortzusetzen und ihre strategische Abstimmung auch bei wichtigen internationalen Fragen zu verstärken.
은마1호기 추진단 살라흐 앗 딘 retweeted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있는데
격투기의 본질은 남을 존나 쳐 패는것에 있다
심지어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나도 그와 상응하게 쳐맞아야 한다는건 거의 90%가 잊어먹더라
격투기는 남을 때리는 시간보다 내가 쳐맞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은마1호기 추진단 살라흐 앗 딘 retweeted
요새 수업하다보면 이거 정말 많이 느낌. 국제관계 관련 교재들이 대부분 세계화에 대한 낙관과 기대가 넘치던 시대에 만든걸 판본만 바꿔서 내는것들이 많아서 이시대에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 강의하다가 스스로 멈칫댐.
은마1호기 추진단 살라흐 앗 딘 retweeted
그리고 오늘, 3일째에는 1일과 2일로 에스컬레이션 하며 혐오를 드러내는 '국민과 대통령 친구들' 에게 혐오를 조장하는게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거라며 그들의 혐오에 면죄부를 줌. 내내 SNS로 소통하고 있다며 그들의 혐오를 들어주고 있다는 메세지와 함께. 매일 수위와 혐오가 더해지고 있음.
은마1호기 추진단 살라흐 앗 딘 retweeted
이재명의 지난 3일간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에 대한 트윗은 사실 에스컬레이션 하고 있음.
1일째, 시작이 된 "크게" 논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민에 비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위존재로 규정해둠.
2일째, 다문화 혜택 운운은 더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것들이 혜택을 본다 호도함
이 정부의 문제가 바로 이런것.
내국인 고용 활성화 얘기중 불필요한 '외국인 별 도움안됨' 실언 > 인정하기 싫어 짱구 굴리다 '내국인역차별' 입갤 > 불법체류, 조직적 이탈 어쩌고. 내국인이 기피하고,경제적 기여가 있고,저임금이라 수요가 있다는 팩트앞에 입장을 고쳤으면 될 일을 혐오로 몰고감.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시각
한 나라의 국경(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정책은 인권보호와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당시 누구보다도 약소 외국인 인권보호, 개방적 외국인 정책을 지지, 추진하였죠.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35만명을 넘고, 주요 공단과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현실앞에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적 고민을 하지않을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의 외국인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데려와 (개방) 운용할 것인가 ?
최근 전체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어느 특정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60프로 이상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브로커ㅡ 생각 이상으로 조직적ㅡ에 휘둘리기도 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와 위기요소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장관시절,
화성외국인보호소(불법체류자 임시보호시설)가 사실상 감옥과 다를 바 없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현장시찰을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한명ㅡ누구도 제압하기 어려운 힘을 가진ㅡ난동에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상해를 입고, 나에게도 위해를 가하려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렵게 지적한 외국인 노동시장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눈부실만큼 좋아졌다는점을 말씀 드립니다.
ㅡ 법무부내 전담조직 신설
ㅡ 농촌 계절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ㅡ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등등
은마1호기 추진단 살라흐 앗 딘 retweeted
사실 이 트윗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대가 달라졌다는 징후같음. 최근 이민 관련 플로우도 그렇고 과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국가간 노동력 이동을 예전처럼 호의적으로 볼 수 없게 되버린? 세계화의 이익을 바라보는 단위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자국민을 우선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더 먹히고.
일자리문제 해결이나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경제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은마1호기 추진단 살라흐 앗 딘 retweeted
그런데 동서고금에 외노자를 '호의적으로' 봤던 나라나 시기가 있긴 했나? '만인이 평등하니 출신 국가가 다르다고 무시 배척 차별 혐오해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규범을 국가는 표면적으로나마 준수해왔던 것일 뿐. 지금은 국가들조차 점점 윤리 규범 알빠노 하고 있는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