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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건가?'
부끄러운 것들은 절대 하나만 하지 않는다..
김건희 측근이 김건희가 경복궁 근정전의 ‘어좌’에 앉은 사진을 공개.
김건희는 국가유산 사적 유용 혐의로 국가유산청에 의해 고발된 상태.
근정전 어좌에 앉은 것 뿐만 아니라 종묘 망묘루에서 휴관일에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들어가 시찰한 것 등이 드러나..
v.daum.net/v/20261120110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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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학교 납품을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은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인천시의원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hani.co.kr/arti/area/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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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에 대한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
이 의견이야 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의견이고, 발언에 분노가 느껴진다..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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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yna.co.kr/view/AKR2026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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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경호 1심 무죄에 "조희대 탄핵·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RT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대한민국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1995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선 지 31년 만입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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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달러, 세대를 이어온 대한국민의 도전과 헌신이 만든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방금(11월 19일 14시 9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반세기 만에 그 100배를 달성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성과 뒤에는 수출의 기틀을 닦아 온 선배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기 어려웠던 봉제공장에서, 누군가는 본드 냄새가 진동하던 신발공장에서, 또 누군가는 불꽃이 튀는 조선소의 용접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1조 달러는 여러 세대에 걸친 도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K소비재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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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法,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 |조선일보
무죄를 주기 위한 법적 판단이 동네 양아치 보다 못하다.
전형적인 정치판사다.
내란당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해서 무죄라는 이 황당한 판결이 정말 분노스럽다.
v.daum.net/v/20261118154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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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의원총회 장소를 이리저리 바꾸는 등 내란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죄입니까?
판사들이 헌법과 법질서를 개똥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의롭고 양심적인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내란세력의 편에 서서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몰락하자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서 정치에 개입하며 쿠데타를 획책했습니다. 검찰정권이 탄핵되고 검찰청이 폐지된 지금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사법부를 응징하고,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회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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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성명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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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은 총 2건(약 80억 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방 부사장이 대주주인 (주)하이그라운드(현 (주)티엠이그룹)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첫 사건은 2020년 8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고, 지난해 6월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검찰이 방정오 부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 부사장이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를 내리지 않은 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3월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가 고발한 두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건 고발을 주도한 하승수 뉴스타파 전문위원(변호사)이 이 사건의 시작과 진행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9O1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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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사법내란’으로 ‘내란’을 완성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내란 사건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선고합니다. 한덕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고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선고일을 잡은 대법원의 안이한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때 야당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 ‘6·3·3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사건에서는 특검법상 선고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에 유리한 선택적 적용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항소심은 한덕수의 형량을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였고, 김건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내란을 제대로 단죄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촉구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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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다.
오늘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두 사건의 법률과 증거는 다르다. 판결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단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다.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뀌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윤석열과의 통화, 반복된 장소 변경,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라는 사실관계에서 고의적인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무죄 판결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와 증거 판단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하는 특권이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까지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커진다.
특검은 판결문을 철저히 분석해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법부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사법부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추경호 #한성진 #계엄해제 #내란재판 #사법부 #사법개혁






























